내수진작의 마중물 추경편성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보고한 긴급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에 대해 "(지난 5월)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 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당의 기본 원칙인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안도 담겨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인구 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도 담겼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며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지방 추가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한 "지역화폐도 추가로 (2차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는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편성이 2차로 어느정도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반기에도 어쩌면 3차가 편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규모는 20조 정도로 일단 예상되는데, 일각에서의 인플레 우려는
그야말로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이정도 추경은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화폐로 제공되는만큼 반드시 소비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몇번만 사용되어도 세수로 어느정도 환수되는 것이라 정부재정에도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수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에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경제활동에 어느정도 활력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속한 집행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어느정도를 다시 편성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