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수도요금 폭탄 맞은 한전···법원 “정당한 부과”, 무슨 일이?

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5여만원이 적혀있었다.

해당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현장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

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는 1년 2개월 동안 현장 검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누수 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한전에만 누수 책임을 물어 막대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를 언급하면서 “한전은 누수로 인해 늘어난 수도 사용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한전이 해당요금을 모두 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무인사업장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전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계량을 1년만에 했을리는 없고, 그사이 이상한 것이 많았을텐데
왜 이때까지 방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력감축보다는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부디 잘 생각해서 인원감축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더 생산적인 인력보강을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