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본질을 오도하는 자칭 경영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한국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시 외국 기업들에 큰 염려를 줄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암참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병묵([email protected])

제임스 김 암참회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란봉투법의 어떤 부분이 기업경영을 그렇게 해치는지
정확히 서술하지는 않고, 의견수렴에도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비난만 하다가 법 제정단계에 오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지금의 자세로는 누구도 납득을 시킬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실상의 관리감독을 하는 원청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노조행위를 과도한 손해배상을 통해 억압하는 상황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다지도 경영환경을 훼손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용역깡패 수십억 수백억에 고용해서, 노조의 조그마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면 경영환경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주장하고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자칭 경영계의 태도는 누가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