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심우정 구속부터 검찰 내부 내란세력 청산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의심쩍던 행보에 더해 김건희 관련 수사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검찰 조직의 수장이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심우정 총장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시 사퇴하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로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날 <한겨레>는 심 총장이 2024년 10월 10일 비화폰으로 김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 32초 동안 통화했고, 다음날에는 김 수석이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 36초 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엿새 뒤, 검찰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배우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대통령실, 특히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진행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간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폐해는 지속되어 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 민정수석과의 직접적인 통화내역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실질적으로 한몸이었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점점 커지던 시기였다. 참여연대는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비화폰을 통해 민정수석과 통화한 점은 그 자체로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의 '정권 보위 수사·기소' 책임자인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내란 개입과 비호 의혹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은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의 내란 가담·수사 은폐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전날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받을 준비나 하라"고 일갈했다. 또 검찰이 윤석열씨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이어 내란임무중요종사자 구속 연장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왜 심우정 검찰은 내란 범죄자에만 온정적인가"라고 물었다.
심우정 "검찰 사건 통화 아니다"
심 총장은 '비화폰 통화'와 관련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고, 공천개입의혹은 오히려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경위는 설명하지 않지만, 해당 기기는 대통령경호처가 전임 이원석 총장 때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았다고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총장이 비밀스럽게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며 "검찰권의 남용 혹은 국기문란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말처럼 떳떳하면 수사받으면 됩니다.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가지고 대통령의 부인과 통화를 해야하는지
그것도 하필이면 사건수사와 밀접한 시기에
인천의 마약사건은 왜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했는지
자녀의 알 수 없는 입시에 관한 것들
이제 전부다 떳떳하게 수사받고 재판출석하면 됩니다.
꼭 증거인멸하지 마시고, 재판 연기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