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원점 - 어쩌면 완화??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데다 여야 모두 정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지수가 하락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도 “모레 있을 대통령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증권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이날 코스피는 40.46포인트(1.26%) 상승한 3260.05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2021년 8월 9일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코스닥도 6.22포인트(0.76%) 오른 824.82로 거래를 마감하며 연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결국 돌고돌아 원점인듯 합니다.

애초에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왜 혼란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쩌면, 정말로, 모레 예기치 못한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0.001%정도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