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내란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 토론을 경청하지 않거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자리를 비운 행태를 꼬집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좌석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과 함께 "완전 텅빈 국민의힘"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해놓고 한명도 국회 본회의장에 없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이날 오후 진행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토론 도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국민의힘은 필버(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단 한 명도 듣고 있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일 동안 밤낮을 교대하며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은 무책임하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질 않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해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요청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찬성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도 김남근 의원에 앞서 채현일·김준혁 의원 등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데 주 부의장의 거부로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교대로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에 앞서 주 부의장을 향해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과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한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의사 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 운영에 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장단 직무는 아니라는 점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 사법파괴의 현장에서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서 하루도 못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 하나 나오지 않는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국회부의장이라면서 자당의 필리버스터의 사회도 맡지를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은 권리라는 것이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여기는듯 합니다.

이런 저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것만큼 웃기는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