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의 엑스맨이자 국짐의 구세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개미들의 이익을 늘리자는 것이 왜 부자감세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부자한테 왜 주냐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정책의 영향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이
탁상공론만 되풀이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들이밀면서
프레임을 만드는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때 다수 나오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당시 정권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무능에 가까운 정부라고 보는 이유는
실제생활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들에게 휩쓸리면 또다시 내란세력에게 기회를 주게될 것입니다.

부디 제대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귀는 열고, 입은 무겁게, 생각은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