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미국요구 사이에서 줄타기중인 협상단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20여일 전에 미국 쪽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쪽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양해각서 수정안은 지난달 11~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간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구성 방식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연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소 거칠 수 있는 협상 과정도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 받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많은 메시지가 미국 쪽에 전달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며 현재 협상 상황을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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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합리적이고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만한 협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