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지금 모습이 검찰개혁에 정당성을 더해준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들이 특검팀 수사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파견검사들은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선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수사에 영향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파견검사 전원은 이날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특검팀 소속 검사들의 직접 수사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더해 검찰에서 파견된 40여명 수사관 중 6개 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검찰청 복귀 의사를 각 팀 검사에게 전했다. 특검팀 내에는 8개의 검찰 수사팀이 있는데 상당수가 복귀를 희망한 셈이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복귀 요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되지만 파견검사들은 특검 소속으로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가 이어지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들은 민 특검에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실무 수사의 축인 검사와 수사관들이 잇달아 복귀 의사를 내면서 2차 수사 기간에 돌입한 특검팀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만료일(29일)을 앞둔 지난 24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 증거 수집과 조사를 통해 공소제기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공흥지구 수사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도 상당수다.
아울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파견검사들은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후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을 늘리고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인데 특검팀 내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반발에 추가 인력 수급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혼란을 이해한다면서도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종료된 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파견받을 때 담당자 의사를 우선해서 고려했는데 복귀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email protected])

검사들의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정부에서 업무를 새로 정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업무를
보이콧 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공무원들은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일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기소하던 저들은 대놓고 저런식의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맡고있는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할 생각도 없는 저들의 모습 어디에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그저 본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익집단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모습으로 가장 부적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