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를 꿈꾸는 정치세력
"사실 국회는 막강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치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을 '제왕적 의회'로 명명하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의회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민소환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9번의 줄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은 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회 모두를 독식한 결과"라며 "제왕적 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해산권 도입을 주장한 그는 "이는 의원내각제에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것이어서,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의회해산권을 주는 나라는 없으며, 의회해산권 부여 자체만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져 독재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같은 주장을 재차 꺼내든 것이다.
법사위 행안위의 위원장을 맡겼더니 아무것도 안해놓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후안무치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이들은 대선을 졌을때는 국회 혹은 국회의원의 역할만 강조하더니,
이제 총선 이길 확률이 별로 없고, 대선은 해볼만 하다 싶은가 봅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선포를 하고나서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대통령령으로 통제를 시작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야당은 독재시도를 안할테니 우리차례에 하면 된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나라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이번 내란의 주요세력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이처럼 두서없는 막무가내식의 무리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