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가가 상속 받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이 되겠다”는 비판의 지적도 나왔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원이다.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영국(40%)은 물론 심지어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55%)보다도 더 높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미국·영국(40%)은 물론 심지어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55%)보다도 더 높다.

그럼 일본처럼 55% 가 되면 별 일 없이 상속될 것이 60%라서 매각됐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는 창업자의 회사가 상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모두 2세, 3세 경영되는 회사인가요?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는 그럼 다 상속된 회사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재단설립 같은 꼼수를 사용하는 미국도
경영권의 세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창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투명하게 징수하고, 2중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측면이지
경영권의 세습과 상속세는 사실상 연관지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식의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2대, 3대 세습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