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3000부터

단순한 증시지원 정책보다 관련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등 실질적으로 상장사의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한국 증시가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까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한국 증시가 신뢰를 회복한다면 코스피 5000 돌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기업 밸류업’은 기업 자율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대통령의 ‘증시 부스트업’ 정책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를 이사회에서 제대로 견제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자사주 소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우호세력에 지분에 넘겨 의결원을 되살려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자회사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주주 할증과 관련된 상속세 감세는 부자 감세라 반대 입장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우세하다.

일단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상법개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법안들이 서서히라도 진행된다면
충분히 3000이상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관심과 세부적인 시행령 손질,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방향성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영향력을 좌우할테니
일관된 정책실행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언부언하고 있지만,
일단은 3000은 넘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
당분간은 즐거운 시장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