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의 본모습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내년도 예상 국고 분담금은 9447억원이다.

이어 "무상 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 지원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에 1조도 안되는 국비지원이 참 엄청난 사업인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기업에게 몇조씩 세제혜택 주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떠들면서 야당이 뭐라고 해도 시행하더니,
이제는 "대규모 재정" 이라면서 여기다가 재의요구권행사를 하다니요

내란 옹호파와 내란세력 결별파가 싸우는 그들과
무슨 합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눈귀도 제대로 안쓰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국민의힘이 시켜서 거부권 행사하는 인형역할 실토하고,
뭐라도 된것처럼 떠들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