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정상화특위’ 구성…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견 조율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의 김영진 의원이다. 간사는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위는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의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도 조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여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 대통령 선거 때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이 최고위원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변경을 두고는 신중히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건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정책 관점에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세제도는 예산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 수렴하고 논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 정당과 국회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논의단계이다 라는게 민주당의 공식입장이지만,
이런 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요

진성준의원의 말같지도 않은 정책, 이소영 의원의 근거가 충분한 정책

게다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자세도 완전히 반대되는 두 의원이지요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시절에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태도로 이도저도 아닌 정책만 내놓는다면,
국민의 지지는 떨어질 것이고, 개혁은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디 잘 살펴서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한 것인지
잘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