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윤석열 동조세력만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것
헌법학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은 형법이고 탄핵은 헌법재판이므로 탄핵 재판과 내란 수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내란죄를 뺸다고 하니 사실관계에 대한 소추까지도 다 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내란행위 자체가 빠진적이 없는데,
말장난이나 하자는건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받아쓰기 하는 것이거나,
말도 안되는 기사를 내고 주워섬기는 것으로 보이네요
살인이 탄핵사유면 살인죄를 헌재에서 유무죄 판단을 할리가 있나요
살인이라는 행위가 대통력직을 계속 수행하는데 결격사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일반인도 아는 것을 저런식으로 떠들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저들은
이미 가상현실같은 자신들의 세계에 있지 대한민국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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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18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