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아무거나 할 수는 없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량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졌다.
1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엄연히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지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맘대로 모든 일이 가능하지는 않은 법입니다

의회 혹은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 것도 많고,
이 경우는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법과 규정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폭주가 좀 빨리 멈추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