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비정상

in #avle10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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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067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면서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 온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 시키는가 아니면 합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의회 민주주의로 복원하는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의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또 두 번째,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 절차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고양되고 그리고 수호되고 또 적법 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판사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을 알기는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원인제공을 한 대통령을 놔두고, 무슨 망발을 하는건지요

그리고, 의회독재라는 이상한 용어 사용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데,
엄연히 현재에도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 임명, 임명거부 다하고 있는건
여당측이지, 야당측이 아니지요

야당은 과반은 되지만, 2/3가 되지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일반인도 알만한 걸, 궤변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은 누가봐도 비정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