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이 중요하다

헌법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국회는 탄핵심판 과정을 단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란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탄핵소추 사유 자체의 철회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형법을 빼고 주장하겠다고 해도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고, 국회의 재의결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쟁점에 포함했다가 일부를 제외한 바 있다. 국회의 재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엄격해야 해석해야 하며 소추는 아니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탄핵 결정 전 검찰에 뇌물죄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법원도 일단 두차례에 걸쳐 수사권을 인정했으므로 공수처의 수사권은 1차적 정당성은 갖춘 셈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관할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니 무슨 그냥 법원인것처럼 기사들이 나오네요

관할법원을 따지는데, 그러면 어느지역은 무슨당법원 이런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건지

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이들이라면 그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런 거짓말만 하는 이들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내란동조세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