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법

뭐만 하면 이재명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이 정말 꼴불견이네요

삼례슈퍼 살인사건, 김신혜씨 존속살해사건 등
우리가 알고있는 강압에 의한 자백,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서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십수년 혹은 이십몇년씩 걸리다보니
정작 수사당사자 및 기소했던 검사들 역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간첩조작을 일삼던 김기춘이 멀쩡히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권력에 의한 직권남용·직무유기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살인에 버금가는 피해를 야기하기에 그 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강한 힘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재명한테 가져가 붙이는 이유는 그 수사가 불법적이기 때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