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교에 저주를 하는 언론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실용 외교'가 방일·방미를 앞두고 돌발 변수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화문 국민임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또한 23~24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공조를 위한 숨가쁜 이번 릴레이 외교행보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정책을 발표하겠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중으로 1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답을 아직 미국측으로 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반도체와 철강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율이 초기에는 낮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져 200%에서 300%까지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면제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370억달러(약 54조원)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테슬라와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최대 70억달러(약 9조7200억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진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TSMC의 경우 이미 대미 투자에 나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2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한일외교 관계 개선도 순탄치 않다. 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선택한 '셔틀외교'도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생겼다. 한일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일본 이시바 내각은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단행했다.
이로인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 대금을 봉납했지만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40대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친한 행보를 보이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갖는 등 한일 외교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내 우익단체들을 고려한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는 중단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각료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환경상을 맡고 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참배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 입장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강력한 항의를 하진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경제 현실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긴장, 미중 전략 경쟁, 한일 간 역사 갈등 등 돌발적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섣불리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언론들이네요

마치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듯한, 혹은 실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듯한
이들의 행태가 극우의 불쏘시개가 되는것도 모를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의도자체가 상당히 불순해 보이네요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