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능해진 고교무상교육 - 큰 관심 못받은 큰 문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이날 오전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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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email protected]

고교교육비는 국가지원이 거의 절반, 지방재정이 거의 절반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 국가지원은 시효가 있었는데, 윤정권이 연장을 거부

민주당이 다시 연장하려고 했으나 최상목의 거부권 이후 국짐의 비협조로 2/3 넘지못하고 부결됐었지요

이대로였다면, 학부모들이 부담하거나 지방재정이 모두 부담하거나 양자택일의 파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해당 국가지원의 시한을 3년 연장시켰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영원히 국가지원으로 하는 방안이 좋아보이는데,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똥을 뿌려놓은 내란수괴와 종사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