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서 부동산 띄운 **가 민생지원금이 부동산을 올린다고?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지적한 뒤,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지금 돈을 푼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하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지만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자금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부 넘기고 있어서 저희는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에 발행하는 것은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 갖다 붙일 때가 마땅치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란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해선 “일종의 의지 표명이 아닐까 한다”면서도 실효성엔 의문을 표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양수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그 잘난 분이 민생지원금이 부동산을 올린다네요

하다하다 이제는 물가에서 부동산까지 갔네요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체감상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좋은데, 그 빚을 다 개인이 갚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책임졌던 다른 나라는 다 경기가 좋은데, 우리만 이러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내가 맞다는 수준낮은 인사들 때문이지요

능력이 안되면서 욕심만 내는 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