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일지도 모르는 검찰, 금감원 등등의 깜깜이 세력들

현재 금감원은 연초에 전년도 업추비 집행 현황을 1회만 공시하고 있다. 공시 내용도 월별로 묶어 △정책 추진 관련 간담회 및 자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경조사 등 3개 유형별 사용 금액만 공개하는 수준이었다.
앞서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처럼 업추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해 왔다. 준공공기관격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과 같은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고 현행 공시 사항도 금융위원회의 매뉴얼을 준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금감원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세부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금감원은 공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다만 유형이 5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추비 공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통 정부와 공공기관은 업추비 내역을 사용 건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금액 △대상 인원 △사용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다.
금감원의 개선방안 수준이라면 결국 '사용 목적'만 일부 세분화될 뿐 업추비가 건별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임의로 공시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제고방안에 대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이행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공시 기준 개정 등의 관련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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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전용할지도 모르는 무리들

이런 자들은 소위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가려놓고
우리가 낸 세금을 멋대로 쓰고 있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우리는 이를 들여다보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런 악습을 개혁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