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000개를 관할한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나. 특수학급 교사 임금이나 인프라 교체 등은 교육부가 지원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교육부 소관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찬성표로 돌아서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작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교육부를 폐지한다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양성 증진 등과 관련한 공립학교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한달 새 이뤄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이미지 정치의 상징같은 트럼프네요

그래도 이런 것이 의회통과되지는 않을듯 하니
맘놓고 이러는 것일 수도 있지요

적어도 법원의 명령을 안듣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대로된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