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시도로 우리가족 모두 장기간 불안에 시달렸는데 죄 없다는 윤수괴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명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6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필요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범죄 소명'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사안의 중요성'에 관해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했다"며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반복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 집행까지 방해하는 등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특검은 '도망할 염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들며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사법시스템 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실제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갑자기 강 전 부속실장의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사례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변호인들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에 반발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우리가족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탄핵상황이나 속보를 찾아보면서 불안에 떨기를 6개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건가요

이들이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사형을 천번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속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