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송고시간2025-01-09 10:39 日本語요약 공유 댓글10 글자크기조정 인쇄
1심 선고 앞둔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앞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할만한 곳도 법원이네요

그렇다고 법원이 순백의 성역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극단적인 훼손이 일어난 곳은 아닌듯 하네요

부디 저들에 대한 처벌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