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법내란은 일단 멈춤
재판이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기자]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잡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켜본 것 아닌가 싶네요
저들의 행태를 보면 아마 국민여론이 조금만 더 사법부를 지지했다면
규정이고 뭐고 밀어붙였을것 같네요
전원합의체 선고를 밀어붙인것만봐도 저들이 얼마나 막나가는지를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아마 고등법원은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네요
대법관들은 장악을 해놓은 상태로 보이네요
어이없는 판결들 이후에는 정치적 파행까지
이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나요
머슴을 자처하는 후보를 한번 시켜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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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5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