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수사가 일상화됐던 내란수괴의 검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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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수 밖에 없었지요

정책 하나하나에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결국은 모든 정치인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요

저들의 이런 행동의 뒤에는 계엄을 통한 내란계획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네요

이제는 그 행동들에 책임을 져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