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참석? 국내정세가 관건 아닐까요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국방비 증액 요구 등 일방적 '청구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관세, 방위비 등 첨예한 입장차 속 정상 간 의견 교환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야당에서도 나토 참석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금명간 이 대통령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나토 참석 여부에 대한 의논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초반에는 나토 참석에 부정적 기류가 높았지만, 통상 협상 난항과 함께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나토 참석론이 점차 힘을 얻는 기류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결정되면 공지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한 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가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 축인 만큼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속한 만남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시점을 두고선 '서둘러 만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과 '수세적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정상 간 회담은 외교·통상 등 양측 실무진의 사전조율이 긴밀히 이뤄진 후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토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감안하면 이같은 실무협의를 매듭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동 정세 급변으로 무산됐지만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었던 만큼 양국이 의지를 가지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통상, 방위비 협상 등 구체적 협의 보다는 한미 협력의 기본 틀을 재확인하는 상견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G7에서 급한 불은 껐지만 유럽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정상외교 복원을 더욱 가속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G7에서 영국 정상과 만났지만 독일, 프랑스 등 정상과 양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군사동맹이지요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이지요
야당이 여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 우스워 보이네요
내란수괴는 G7에 일본말고는 초청을 안해주니 저기라도 갔지만,
구태여 연달아 참석할 이유가 많아보이지는 않네요
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