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8월 11일까지 유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11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개최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은 관계기관 및 구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연장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래사진은 "국외반출 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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