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66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며 누적 832건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자동 발렛주차 기능으로 충전구역에 진입, 무선 자동충전 후 빈 주차공간으로 이동하는 전 과정 무인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유선 충전만 허용되던 제약을 완화해 무선충전 가능성을 시험하며, 충전 인프라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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