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공이 먼저 지킨다”…올해 1,445개 기관 평가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4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경북대 등 8개 대학과 국군재정관리단 등 시스템 운영기관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관의 법령 준수와 보호 노력 모두를 점검한다. 점수는 자체평가(60점)와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되며, 올해는 중복지표를 줄이고 AI 리스크관리체계를 반영한 평가항목이 추가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감점이 차등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엔 경영평가 불이익도 따른다. 반면,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6월 말부터 전국 권역별로 열린다. 평가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감점보다 자문, 불이익보다 개선”…달라진 평가 접근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Posted through the ECblog app (https://blog.etain.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