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cha208 (26)in #law • 3 years ago18세 미만자 통고처분, 즉결심판○ 18세 미만인 자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18세 미만이라도 즉결회부 가능함.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18세 미만이라도 스티커 발부가…zacha208 (26)in #subscription • 3 years agozacha208가입인사드디어 스팀잇 가입완료, 어렵게 찾아 왔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