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15 새로운 국제정치질서, 미국이나 중국에 경사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이 작용한다. 현재의 국제정치를 파악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중국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의 지식인과 대중들 상당수가 그 대안으로 중국을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약화되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중국이 두려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국가와 사회에는 음양이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7조2천억 달러를 넘는 공공채무가 있으며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조치를 해도 공공채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그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평가도 많다.

트럼프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가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 트럼프 1기 당시 관세를 부과했을때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당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 기업채무 등은 엄청나게 들어났다. 경제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관세로 인한 미국 물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모 중국이 보조금을 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거와 같은 정부보조금을 살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필자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종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의 관세부과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실패했다. 이미 14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0.9%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비자물가지수로 상승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나 한국 및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관세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미국인들의 약 2/3가 관세부과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 대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또한 앞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관세는 중국의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미 전 산업영역에 보조금을 뿌릴 여유가 없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보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여러가지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중국의 산업생산과 경쟁을 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생산성을 향상하면 다시 한국 경제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과의 관계강화로 인한 경제교역과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이고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첫번째로 미국이 약해지니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대외의존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치질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며 세상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주체적인 사고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