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11 트럼프 현상과 파시즘, 그것을 막아내기위한 가능성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의 행동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트럼프의 행위가 너무 예측불허의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현재 트럼프의 행동이 사실상 파시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자본주의는 원래 과두적 정치체제에 어울린다. 민주주의는 원래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중심이 되는 이념이다. 당연히 자본가는 소수이고 그들이 중심이 된 세상은 과두적이 될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머리수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추구했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강조해온것은 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지, 미국의 체제가 다수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수 인민의 세상이 문제가 되니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던 것은 소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이자 합의였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 기존의 미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은, 미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런 어려움의 가장 핵심적 문제를 미국의 공공부채라고 생각한다. 이시간 미국의 공공부채는 37조 2천억 달러를 넘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공공채무 증가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정책과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의 체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든 위기에 빠지면 파시즘적 경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역사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1929년 공황당시 파시즘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다. 경제적 위기를 군사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군사적인 점령과 약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현상은 인류역사상 일반적 경향이었다. 정복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전리품을 거두고 그것으로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관세라는 강압과 압박으로 동맹국을 약탈하여 미국의 위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점이다.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러시아와 중국만이 미국의 이런 파시즘적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전세계에서 러시아 중국 정도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트럼프의 파시즘적 약탈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습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