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6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한 이유

국제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용하는자와 이용당하는자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이용하고, 약소국은 그 나름대로 강대국을 이용하려한다. 대부분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이용당하는 원인은 '협박과 약소국 내부 배신자의 조력'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미국의 협박과 내부배신의 음모에 넘어가면 거의 '을사보호조약'의 결과에 비교할 정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이미 자주적인 외교권과 병권을 상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외교는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미일 강화, 나토와의 협력,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이자 교역상대인 중국과 러시아같은 국가와 척을 져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한국의 미래에 더 나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런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한국 내부 배신자들의 역할이다. 현재 한국 내부 배신자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조선일보인 것이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서로 입을 맞춘듯이 이재명을 친중 프레임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이재명을 친중 프레임에 가두어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가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미국 CIA의 한국지부 역할을 한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조금이라도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며 미국 시장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중국시장의 개척을 주장하고 나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필자가 이재명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은 그동안 필자의 글을 읽어온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지금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향후 우리 미래세대의 앞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지금이야 당장 이재명 정권의 수명을 잠시 연장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한국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모두 거덜내로 안보적으로 철저하게 이용하려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를 하면 한국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고, 그 투자도 미국의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하고 이익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 필자는 일본은 미국에게 완전한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수출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 경제 전체를 미국에 상납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차라리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와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정치인이 해야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은 관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세 몇% 낮추는 것보다 안보구도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 경제는 소프트하게 변화한다. 여러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결국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 변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구도는 그렇지 않다. 한번 정하면 십년 이십년 간다.

미국이 현재 한미동맹 현대화 운운하면서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몰아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런 미국의 의도에 가장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다. 지금 조선일보의 태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의 대동아전쟁을 지지하고 앞장섰던 당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고 하겠다.

이재명은 관세에 앞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만일 한미동맹현대화를 할 것 같으면 이를 빌미로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당장 한미관세협상에 따라 한미동맹현대화를 고려한다는 주장이 나와야한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지식인과 언론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현재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에게 연루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국과의 안보적 연루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는 그다음에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기 바란다.

중국은 한국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서 사드배치할때 한국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여론이 형성되었다. 최근의 중국혐오여론은 상당수준에서 조작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상당한수준의 정보공작이 진행될 결과라고 할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한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여론을 누리다가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제국의 패권국인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사회 그리고 정치인의 태도를 보면 한국 스스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여러번 언급한적이 있지만 미국의 패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정적인 붕괴를 맞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스스로 국가건설을 하지 못했다. 남이 가져다준 독립이었고 남이 해준 정부수립이었고 국가건설이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스스로 하지 못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한국이 미국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기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후 재정리되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우울한 전망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