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5 본격적인 약탈체제로 전환한 미국, 이제 홀로 설 시간이다. 무쇠의 뿔처럼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요즘처럼 와닫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독자적인 입장을 보이는 듯한 일본의 이시바 정권이 트럼프에게 완전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시바가 미국에 대립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필자는 일본 주류사회가 미국에게 저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필자의 해석이 완전하게 오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시바 정권은 과거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했던 두번의 플라자합의보다 더 최악의 협약을 트럼프 정권과 맺었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약을 지킨다면 앞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100년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한국이 남았다. 지금의 상황은 한국이 미국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인 것같다. 일본이 잃어버린 100년의 시대를 맞이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잃어버린 200년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미국이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한 더 이상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한 것 같다. 미국의 대표적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위성락을 비례대표로 발탁하고 안보실장에 임명한 것은, 아마도 미국의 상당한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고, 미국은 위성락을 통해 자신들의 착취를 위한 계획을 실현하려고 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투자이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미국과 관세협정을 맺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미국에 굳이 수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수출이란 한국의 내부상황을 악화시키고 대중의 삶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역사상 지금과 같이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교역은 없었다. 지금의 관세협상은 명백한 약탈이다. 이런 약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미국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의 교역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차라리 다른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하겠다.

가망이 없는 미국시장에 메달리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지금처럼 미국에 메달리면 그나마 남아있는 한국의 거의 모든 잠재력은 하나도 빠짐없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한미동맹 운운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 그토록 한미동맹을 좋아 했으니 한국을 아예 통채로 들어서 미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할 수있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운운하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자들이라고 하겠다. 일본은 이번에 교섭을 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은 위치에 올라설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했으니 한국도 따라하자는 정신나간 자들이 한국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도 모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시간이 가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 보다는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제 홀로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무쇠의 뿔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