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2 트럼프의 세계전략, 하위파트너의 군사적 이용, 경제적 착취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정치질서는 완전하게 바뀌고 있고 세상을 구성하던 문법도 바뀌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바뀌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읽는 문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주도하던 국제정치질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협력과 협조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필자는 미국이 유럽의 부를 약탈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라고 전단한바가 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 주변국을 약탈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 가장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관계가 소원했던 국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세계전략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위파트너 국가를 동원하여 자신의 경쟁국가들에 대항하는 군사적 방벽을 쌓고, 이들 하위파트너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노골적인 제국주의보다 더 악랄하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이런 약탈적 대외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각국의 매판세력덕분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의 약탈적 행동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은 그저 기대에 머물고 마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서방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과 관세 및 방위비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협상이나 외교적 교섭도 먼저 서두르는 편이 항상 주도권을 상실하고 끌려가는 법이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정권과 급하게 교섭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10월 APEC에 시진핑의 방한을 위한 사전여건조성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트럼프와 협상을 서두르면 한국은 손해만보고 기대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와 협상을 위해 한국 재벌기업들의 미국내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다. 미국내 직접투자는 결국 한국내 일자리를 미국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문가지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제대로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국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이 협상에 타결했다고 발표했던 베트남도 양국 대표단은 약 10% 선에 합의했으나, 갑자기 트럼프가 20%라고 발표해버리는 판에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사실상 어떤 국가와도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서둘러 협상에 나서면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위성락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동맹지상주의자들이 미국과 신속한 협상을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한국의 이익을 배신하고 미국과 트럼프의 이익에 복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 하겠다.

트럼프의 미국은 대외정책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내세우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같은 국가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정학적 군사적 직접적 충돌은 회피하고, 소위 동맹국으로 불리는 하위 파트너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 국가다. 대부분 기득권 지식인과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을 위해 하위파트너인 한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주요언론은, 경우에 따라서 진보적 언론이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마치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대중을 속이고 있다.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버렸다.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모르고 감지하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살아갈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이 살고 내가 죽는 길을 찾아가는 행위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