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6 중국과의 안보문제와 서해의 결정적 의미, 겁먹지 않아도 된다.
조선일보가 중국이 최근 서해에서 항모를 동원하여 훈련을 한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인즉 서해의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최신예 항모인 푸젠함을 동원하여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반도와 중국간 서로 어떤 군사전략적 상황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국가이다. 중국의 해변은 모두 봉쇄되어 있다. 해양수송로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모두 중국은 불리한 입장이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중국은 취약할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에 놓여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은 한반도의 서해이다. 중국에 말라카해협을 통해 해양수송로를 이어간다고 할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서해지역이다. 서해와 발해만으로 이어지는 한반도는 중국의 해양수송로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중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발해만 건너편에 있는 조선이고 그 다음이 서해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이다. 시진핑이 제1기 트럼프 당시 조선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한 것은 조선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하겠다. 중국 경제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해만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조선에서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직접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 조선을 점령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선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조선을 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런 방안은 군사작전으로까지 구체화되기도 했지만 필자를 포함한 몇몇 장군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중국이 조선에 대해 직접 점령이라는 방안까지 생각한 것은 그만큼 조선의 지정학적 위지가 중국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조선은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 조선이 최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도 중국의 조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조선의 핵무기 확보시도의 절반이상이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군사적 위협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1기 당시 조선과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은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는 조선만큼 결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서해의 해상수송로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위협의 정도로 말하자만 일본이나 필리핀과는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한국은 중국의 명줄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지리적 국제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한국은 조선과 달리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서 중국의 실력으로 한국을 함부로 할 수없다. 게다가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섣불리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서해항행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부표를 설치한 것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위협을 막기위한 군사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한반도나 일본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설치하는 경우나 미국이 잠수함을 서해로 진입시키는 경우를 고려해서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서해는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이니 아무래도 미사일과 공군기와 같은 위협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클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가장 취약한 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거나 남중국해에서 해양수송로가 중국에 의해 차단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이 서해에서 중국의 해양수송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 가장 중요한 전력체계는 미사일이다. 특히 지대함 미사일로 서해를 장악하면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없다. 다행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충분하게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할때 일본과 미국과의 안보적 입장과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교적 협소한 서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중국과도 여유롭게 상대할 수 있고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