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2 미국 안보정책의 목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해소, 당해도 알고는 있자.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은 항상 미국내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트럼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미국의 국채규모 축소이며, 결국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하는 것을 평가하는데는 학자적 수준의 경제학적 지식의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 수준의 상식만 있으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수입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내산업생산능력을 재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국채금리이자를 높이고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압박하고 국채규모를 더 늘려나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적자를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어렵다. 무역적자를 줄이면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이 약화된다.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이 약화되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또한 미국의 국채규모가 늘어나는데 일조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무역에서 흑자를 볼수 있는 산업이 별로 없다. 현재 미국이 무역흑자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와 군수산업정도이다. 미국은 알래
미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동맹국에게 GDP 5%이상의 국방비지출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한국의 참가를 요구하는 것도 모두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 공납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주한미군사령관 브론슨이 한국의 서해에는 중국이, 동해에는 러시아가 진출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모두 동맹국의 국방지지출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지금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은 동맹국들이 국방비지출을 늘리고, 미국의 군사무기를 많이 사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유럽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것도 기실 유럽이 국방비를 증액해서 미국제 무기를 많이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헤그세스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태평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 또한 중국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를 위시한 동남아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려서 미국제 무기를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무기구매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추어 국방비 지출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24년 한국의 국방비는 480억 달러였고 일본은 550억 달러였다. 그리고 독일은 890억달러였다. 일본은 지금부다 최소한 2배이상의 방위비 지출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많이 사게 하려면 전세계적인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필요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서 해상수송선을 차단하면 위기에 빠진다고 하는 것도 모두 인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한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 역시 중국의 숨통을 잡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의 항행을 차단하면 중국도 망한다. 군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숨통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중국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았도 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대함 미사일만 제대로 개발하고 서해안에 배치해도 충분하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가능한가? 안미경중이 안되면 안보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의식이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자신의 국내경제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에 돈을 내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