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12 전략적 공세로 전환한 중국과 전략적 수세를 강요당하는 미국

외교 군사 경제 거의 모든 면에 걸쳐 미중관계가 역전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요며칠사이에 주목할만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먼저 외교적인 분야로 중국-ASEAN-GCC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위해 기존의 G7 결속강화 및 NATO의 동북아로의 확대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된다. 중국은 협력과 교섭의 대상을 넓혀나가고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을 결속시키는 현상유지의 경향을 띤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브릭스 체제의 확대를 더하면 중국의 외교활동 지평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트럼프 이후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을 붙들어 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미중관계의 역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런던에서 이뤄진 미중간 관세협정이고 두번째는 중국의 2개항모전단이 제2도련선을 돌파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태평양으로 항모전단을 내보낸 것이다. 과거에도 일부함정이 제2도련선을 넘어간 적이 있지만, 이번에 2개 항모전단이 동시에 제2도련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중국의 2개항모전단이 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은 여러가지의 시사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중간 관세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중국 항모전단이 제2도련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세를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중국항모전단의 태평양 진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모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 해군이 제2도련선을 돌파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능력부족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자제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제2도련선 안에 묶어 두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군을 억제하고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제2도련선 봉쇄가 유용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중국의 자제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더 이상 제2도련선에서 봉쇄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마음먹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막거나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항모전단의 제2도련선 돌파에 대해 별다른 언급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군사력을 태평양으로 투사하겠다고 나오면 미국과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대중국 군사전략은 모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나토를 동북아까지 확대하여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반도와 중국을 하나의 작전전구로 묶는다는 소위'One Theater'를 주장하고 있다. 나토의 확대와 한개의 작전전구 주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군사력을 투사하고 확대하겠다고 하면 나토식 대중국 봉쇄와 억제는 무용한 개념이 될 것이고, 한반도와 중국을 하나의 전구로 묶는다는 구상도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부담을 한국군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는 미군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북한군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분담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한 전작권 전환의 가능성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 미국이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주고 그 대신 한국군의 능력 일부를 대중국 군사작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 이외의 상황까지 고려할 능력이 없다. 미국이 만일 전작권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 북한군에 대한 대비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연합사를 통해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연합사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투사하겠다고 나오면 나토의 동북아지역 확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토가 동북아지역까지 군사력을 동북아지역까지 확대할 능력은 전무하다. 나토의 동북아 확대는 기껏해야 정치외교적 선전과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은 이런 말과 선언에 절대로 억제되거나 봉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전쟁은 패배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통제로 트럼프에게 맞섰고, 지금 급한쪽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지금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업이 되어 버렸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타격을 가하고 타격을 받는 것인지 알기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전쟁을 미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타격을 더 크게 받는 쪽은 미국이 되어 버렸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희토류 수출을 사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고, 중국의 입장은 여유가 있다. 중국이 중요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군사무기를 생산할 수 없다. 중국은 자동차 제조와 같은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는 수출하겠지만 첨단군사무기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철저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런던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으도 항공모함2개전단을 태평양으로 투사한 것은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경제적 실력행사와 함께 군사적 실력행사도 동반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전략적 공세로 전환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G7 회의참가에 이어 나토정상회담 참가를 고민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토 정상회담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한국은 분명한 대외정책의 기조를 정해야 한다. 전세계적 교역확대와 자유무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대외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입장표명은 삼가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 선거당시 안보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항모가 빠져나간 틈을 타서 1개항모전단을 남중국해에 파견했지만 이는 별다는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 현재의 중국이 가진 대항모 작전능력을 고려하면 남중국에 있는 미국의 항모전단은 인질과 비슷하다. 미국이 중국이 투사한 2개항모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3-4개 항모전단을 동원해야 한다. 미국은 그럴 능력이 없다. 만일 미국이 중국 항모에 대응하려면 홍해와 서아시아지역에 배치된 항모전단을 모두 태평양지역으로 빼돌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아시아지역에서 작전적 공백이 발생한다. 미국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수세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전략적 수세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다시 공세로 전환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즉 중국과 러시아간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한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