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23 한국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의 미국맹종주의에 대한 비판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기존의 국제정치적 질서에서 자신의 안보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고 믿었던 것을 한번쯤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 했던 행태를 돌이켜 보자.
정치인들은 여야 구분할 것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의 비난은 한국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비난은 오로지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의 국익이 손상을 당하는 것쯤은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정에 한국의 자본은 정치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패권의 정점에 있는 국가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외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진보와 보수 구분할 필요없이 모든 언론이 러시아는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결국은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여전히 전쟁과 작전의 전개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지식도 없이 그저 미국과 영국의 언론을 베끼기만 했다.
그사이에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지원하고 각종 전투장비도 지원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러시아에서 멀쩡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던 기업은 공장을 헐값에 넘기고 철수를 했다. 그 틈을 중국이 들어와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시장에서 아무런 반사이익도 없이 스스로 철수해버렸다. 최소한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학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치에 반대했다면 러시아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어느정도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계, 학자,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과거행적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언급이 없다. 내가 만일 기업인이라면 이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한 것을 한국의 국운을 위해서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말기에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기 위해 갖가지 술책을 벌였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던 전쟁관찰단인가 뭔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모든 일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때 러시아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던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저없이 매판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손실과 이익이 무엇인지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미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한국의 국익에 별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모두 내버리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자들이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국사회가 발전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상을 받는 것이 한국이 지금처럼 정체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과 그 어떤 상의도 심지어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한다고 결정했다. 실무적인 검토라고 하지만 이 정도라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아도 무방한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앞마당에서 키우는 똥개도 이런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과분하다.
주한미군 4500명 철수라면 아마도 지상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미국은 한반도에 투입할 지상군도 별로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조선과 관계개선을 위한 미국나름의 검토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내부에서는 미국-조선 관계개선을 위해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종전선언이란 사실상 정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 미국은 스스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하고, 유엔사의 기능도 재검토 해야 한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접근한 것도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조선의 관계개선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조선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매우 신중할 것이다. 조선은 미국에게 너무나 많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다. 즉 4500명 철수는 조선과의 대화를 위한 미국의 성의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 정치인들은 숭고한 한미동맹 운운하고 있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도 없는 것이다. 대중들도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 이들은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