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21 미국, 중러와 힘의 균형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은 조기대선으로 인해 언론이 어수선한 가운데 굵직한 국제정치적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 국내정치문제로 인해 국제정치적 변화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세국가의 관계를 잘 정리해보면 현재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동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 세국가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 3년넘는 기간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많이 변했다.

미국과 중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협상 과정 그리고 최근 대만의 문제때문이다. 이런 두가지 사건을 보면 미국은 이제 수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미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필자는 러시아가 트럼프와 대화를 하고 휴전회담을 개최한 이유를 전쟁의 중지가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지도 못하고 담그지도 못하는 상황을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책략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의 동향을 보면 필자의 추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나치게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여 자신의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의 작전수행에 심각한 주장을 주지 않은 정도로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을 소모시켜 나간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러시아의 책략인지 아니면 상황이 만들어낸 현상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국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말려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앞으로 미국은 더 강력하게 개입하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점점 더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투자된 미국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푸틴은 이런 미국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루마니아 대선에서 친트럼프 주장을 한 시미온이 탈락했다. 이것을 친러시아 입장의 후보가 탈락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친러시아와 친트럼프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유럽은 트럼프의 미국영향력에 더 이상 종속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도노선 강세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미국의 기대와 다르게 이미 대만내부의 분위기는 불과 얼마전 라이칭더의 등장 때와 달리 변해버렸다. 이런 분위기의 변화는 대만주변에서 중국군의 압도적인 우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 대만인들은 미국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대만독립을 주장했던 라이칭더의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지금 라이칭더는 언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었다.

미국이 최근 들어 대만유사시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수사를 하는 것은 현재 대만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거의 무의미한 이야기다. 이미 대만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대만문제로 한국군을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에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한국을 교두보로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내 팽배한 혐중의식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서해는 중국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고 동해는 러시아아 중국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 미국 함모전단은 동해안으로 제대로 진입하기도 어렵다. 시간이 가면 동해에서 중국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결국 남해안에서도 중국해군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미중간 힘의 불균형은 예상보다 이런 상황을 더 빨리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은 현재 국제정세의 핵심적인 지역에서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군사력의 약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제력과 산업생산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의 속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 러시아는 유럽전체와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고, 전략핵무기 분야에서도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사실상 이미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우위도 확보해나가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재정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오히려 국방비를 1조달러 이상으로 올린 것은 미국이 국제정치적 딜렘마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비를 늘리면 재정적자 규모가 더 심각해지고, 재정적자의 확대는 과거처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재정 충당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완전하게 상쇄하고 남는 것이다

5월 20일 트럼프는 우주에 기분을 둔 MD 체계인 골든 돔을 임지중에 실전배치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체계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존의 무기체계, 즉 해군과 공군 그리고 지상군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하겠다.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 달러(244조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비용으로 가능할 지 아닌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초기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를 촉진한 레이건의 스타워즈 개념을 중국과 러시아에 강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두번다시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핵어뢰도 미국 해안지역 전부를 쓰나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트럼프는 제대로 효과도 없는 골든 돔을 만드느라고 스스로 재정을 소모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더 악화시키는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구도 운운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지금 처한 문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치중해서는 지금의 지정학적 격변이 초래하는 도전과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트럼프가 국방비를 늘리고 골든 돔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누차에 언급했지만 미국은 자국내의 부의 재분배, 공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려고 전전 긍긍하다가 내부의 모순으로 붕괴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권국의 운명이었다. 미국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