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8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쟁 투입문제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5월 13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항공모함으로 표현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간 전쟁에서 항공모함역할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한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한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자주적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국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그리 순순히 끌려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말 미국이 중국과 대만문제 때문에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미 동북아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균형은 완전하게 무너졌다. 중국은 최소한 제1도련선에서 미국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질과 양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고 한다면 미국 정보기관이 판단하는 것처럼 27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해도 미국은 대만을 위해 중국과 전면전을 감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위한 항모로 묘사한 것은 실제 군사적 충돌을 하겠다는 것보다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견제하고 한국을 미국의 통제하에 묶어 두기 위한 의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당사자기 되어 전쟁을 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을 앞장세워서 대리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이 유의해야 할 것은 미국의 의도처럼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대리전쟁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정부의 승락없이 중국과의 전쟁에 투입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중국과 전쟁에 이용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중국과의 전쟁에 이용되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전력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이용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한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선전포고를 할 수 없다. 선전포고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전력이 중국에 대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 승인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는 바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발진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항모라고 한 것은 한국과 한국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모독적인 언사에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친미적 국제정치학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어떤 한국인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되 없는 전쟁에 스스로 뛰어드는데 앞장서서 찬성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매국적 인사일 뿐이다.

중국은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발언과 입장에 이상하게 별말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잘못해서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한다는 주장이 이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대만은 중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