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31 최근의 국제정치동향에 대한 평가, 미국과 중러의 입장과 대응
한동안 국제정치질서의 동향에 대한 평가를 올리지 않았다. 최근 들어 미국 대 중러의 동향을 어느 정도 일반적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후퇴하고 있다.
- 이란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격화되고 있다.
- 후티반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 서아시아 지역에 2개의 항모전단이 모여있다.
-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에 전략폭격기 7대를 이동시켰다.
-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미국의 군사적 위협의 핵심을 중국이라고 선언하는 비밀메모가 보도되었다.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고 나머지 위협은 동맹국이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유사시 한국군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관세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태국과 버마 등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내륙 수송로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으로 브릭스 및 북한을 고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로 방어적 관점에서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못하다.
- 러시아는 흑해에서의 곡물수출등을 위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등장이후 브릭스의 움직임은 비교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미국이 대외정책의 기조를 완전하게 바꾸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것 같다.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그린란드와 가자지대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과 후티를 압박함으로써 가자지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 같다. 이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과 압박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인도적인 행위도 기승을 부리지만 아랍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인종청소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미국은 가자지대를 완전하게 장악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분명한 목표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용하고 있다. 국가의 대외정책도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이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성공적이란 트럼프가 구상한 대외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방어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해있고 중국은 동남아에 집중하는 것 같다. 이와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앞자리를 따서 CRINKs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냈다. 사실상 이들 4개국이 안보동맹과 같은 위상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 및 북한을 포함하여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판을 바꾼 공세적인 입장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방어적이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독자적인 대외정책 방향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제국과 패권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과 같은 대미의존적 대외정책은 한국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도 대외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헌정중단에 대한 법죄를 처단하는 것보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정국은 해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