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4 윤석열 정권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감도는 전운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군이 조선에 대해 심리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결정은 조선이 한국에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이 한국에 오물풍선을 보냈으니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는 결정은 상호적이지 않다. 조선이 한국에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는 한국에서 조선에 삐라를 보냈기 때문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오물풍선은 한국의 삐라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례적이지 않다. 조선은 한국이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탈북 시민단체가 삐라를 보내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이런 결정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탈북시민단체가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 같이 불안정하고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조선과의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 시행령으로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책임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다음에 헌법개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도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제동을 거는 등,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조선에 대한 심리전 작전과 군사분계선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마도 점점 내려가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선이 윤석열 정권의 조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조선이 오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조선이 꼬리를 내렸다는 등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다. 조선은 일단 심리전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당장 오물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있지만, 한국의 탈북단체가 조선에 삐라를 보내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문제는 만일 한국군이 심리적 작전을 개시하면 조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리전 작전은 엄연한 군사적 행동이고 공격이다. 조선이 한국의 심리전 작전에 대해 그냥 가만 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미 조선은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완성한 상태다. 조선은 한국군이 심리전 작전을 개시하면 즉각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심리전 작전에 대한 원점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한국군이 이에 대응한 포격과 같은 행동을 하면 조선군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전쟁위기는 촉발될 것이다. 조선이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과 조선군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나는 마음대로 행동할테니 네가 참아라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한국군의 심리전 작전을 매우 당연한 행위로 생각하는 TV 패널들의 안이한 태도를 보고 놀랐다. 군의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행동이다. 총을 쏘거나 대포를 발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이 군사적 공격을 강행하면 조선은 이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최근 들어 남북간 통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조선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윤석열 정권의 행태나 미국의 동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전운이 감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대상이 대만이 될지 한반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일전에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경고를 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말을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러시아는 미국내 동향에 대한 나름의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이미 미국 조야에서는 내부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군사훈련이란 통상 전쟁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이해된다. 군사훈련을 빙자해서 공격선을 점령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다. 과거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군사분계선 상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조선은 한국이 전쟁도발을 하려고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조선의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다.
필자의 평가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국가를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명함이 중요하다.
탈북단체에서 조선으로 삐라를 보내지만 그들은 삐라를 보낸후 즉각 자리를 떠났다. 이번에 탈북단체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삐라를 보낸다고 했다. 조선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으나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마도 이번에는 자살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타격하여 제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은 이제까지 말은 살벌하게 했지만 행동은 그리 과격하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군사적 충돌의 대부분은 남한이 먼저 도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조선의 행동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조선에 대한 적대적 공세보다 우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북단체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은 탈북단체가 미국의 자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내용의 보도를 여러번 한 적이 있다. 조선은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배경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군사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