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3 트럼프에 대한 고언, '남북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가 미국을 되살린다.

국제정치 질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필자는 이미 몇년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제정치질서가 완전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트럼프가 생각한 것처럼 즉각적인 종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점점 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왔으나 조금씩 무기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수량에 불과하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10기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적극적인 것은 유럽이다. 유럽은 앞으로 3개 포대 규모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미국에 주문하여 우크라이나에 배치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에 30여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보도도 있다. 다국적군의 배치는 아마도 미국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인다. 정착 미군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에 다국적군 참가를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파병동의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순적인 대외정책 신호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정확하게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반동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한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는 매우 바람직한 말을 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말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했다. 말이라도 제대로 했던 문재인 정권이 반동적이고 자해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했는데, 처음부터 모순적인 발언과 정책으로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재명 정권이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추진하는지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충 종결짓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드려고 했던 것 같다. 미국이 그런 구도라면 러시아에 그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은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그저 러시아의 손목을 비틀어 대중국 봉쇄전략에 동원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미국이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대중국 봉쇄에 가담하게 하려면,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양보는 물론이고 발틱3국에 대한 영향력도 인정해주어야 하며, 발트해의 진출입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게다가 러시아를 상대로한 나토의 해체정도까지는 고려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에게 지극히 불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필자가 처음부터 예상한 것처럼 외교적 해결이 아닌 러시아의 군사적 해결로 종결될 조짐이 보인다. 현재의 러시아는 유럽국가와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북한군 3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전쟁은 이제 '특수군사작전'에서 본격적인 '국제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3만명 이상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다국적 군'이라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들 대상으로 중국과의 전쟁준비를 강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같이 계속되면 중국에 대비한 태세전환이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은 전혀 쓸모없는 군사력 낭비에 불과했다. 최근 알려진바에 의하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매우 중요한 지휘통신시설을 상실하기까지 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현 상황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구상이 완전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지금 트럼프는 분명한 원칙도 없이 그저 상황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으로 전환도 하기 전에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FTA를 추진한다고 한다. 미국은 관세를 때리는데 중국은 FTA를 체결한다.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은 이미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에 가입했고 말레이시아도 브릭스쪽으로 붙었다. 이미 남중국해 문제는 물건너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한국도 중국 및 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도전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 한국이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협력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가지기 어려운 기회다. 필자가 '남북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에 바탕한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문지리적 억제'란 북한핵의 위협을 군사적 억제가 아닌 인문지리적 개념에 입각한 경제적 상호이익의 공유에 의한 억제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에게 유일하게 열려 있는 방법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사고방식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그런 인식의 대전환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만다.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런 부분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지금 트럼트는 한국에 관세25%를 부과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이다. 이번에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겠지만, 미국은 다시는 패권국가로 복귀하지 못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포위되어 버리고 마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