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29 트럼프와 이재명의 대조선 정책, 불신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트럼프가 조선 김정은과 대화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이재명 정권은 조선과 관계 강화를 위한 제스츄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미관계 한국 조선 관계가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조선은 이미 노선을 완전하게 수정했다. 한국의 소위 전문가들도 조선내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전문가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조선내부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야 조선의 정책변화가 가능하다.

조선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누구와도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미 김정은이 문재인 트럼프 양자와 대화를 해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와 대화를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문재인을 이용했을 뿐이다. 조선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소위 한국내에서 통미봉남이니 하는 말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던 경험도 얼마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는 조선과 접촉자체를 할 수 있는 통로도 없다. 과거처럼 한국정부가 중단다리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조선은 한국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앞으로 조선과 대화를 하려면 조선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조선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조선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크게 두가지 점에서 정책변경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그리고 조선에 대한 제재의 해제 두가지 문제다. 과거에는 조선이 대화를 통해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려고 시도한 것 같으나, 지금은 그런 시도와 노력이 무망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와 이재명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할것이지만, 그리 전방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이미 자신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미국과 한국이 조선이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대조선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같다. 미국은 조선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고, 한국의 대조선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대조선 정책입안자에게는 더 큰시간과 관점으로 한국과 조선 그리고 중국과 미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조선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사안사안별로 접근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조선의 정책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시간은 없는데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를 주도하면서 정책을 끌고 가야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만한 인선이 되어 있지 않다. 이종석이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대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관점이 협소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있다면 정동영 통일부장관인데, 그가 한반도와 중국 및 미국 러시아를 모두 아우르는 국제정치적 인식과 정책구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