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신무기와 對中 美무역협정
세계경제는 라쇼몽(Rashomon) 효과로 다양한 잠재적 시장변동성 요인에 노출(露出)된다. 그리고 Global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관세정책을 불신하지만 태도변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美트럼프의 무역협정은 제3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전쟁 무기로 작동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세계경제의 Rashomon 효과
역사적으로 세계경제는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포괄적 정의로 서사한다. 역사적으로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케인즈 주의, 레이건-대처 혁명과 신(新)자유주의 시대가 차례로 발생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Rashomon 효과(동일한 사건에 대해 관찰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기억하는 현상)가 만연(蔓延)한다. 일례로 美관세로 인한 Global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나 근접국가들의 교역은 증가하여 관련 피해는 국가별로 상이(相異)할 전망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은 충격완화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美예외주의와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의 장기적 유지 견해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병존(竝存)한다. AI(Artificial Intellect) 기술에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상승 혹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대한 의견이 상이(相異)하다. 동일한 경제적 변수에 다양한 해석들이 이어질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경계할 사항
美트럼프는 올해 4월 관세유예 발표 당시 90일 내에 90건의 거래 성사를 확신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美中 무역협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방증(傍證)한다. 이에 일본과 한국에서는 올해 8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발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이 트럼프관세 위협을 무시하지만 시장의 무관심과 경제회복력에 고무(鼓舞)된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어 무역협상 관련 단호한 모습을 나타내면 상당한 충격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월 獨산업생산
독일(獨)의 올해 5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늘어 전월(−1.6%)대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예상치(0.5%)도 상회한다. 이는 美기업들이 관세부과 전 유럽産 제품의 구매를 확대한 결과 즉 자동차·제약 부문 호조 등의 반영으로 추정됨.
5월 獨수출 실적
독일(獨)의 올해 5월 수출은 예상치(-0.2%)를 하회하면서 전월대비 1.4% 감소한다. 특히 對美 수출이 부진했는데 이는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높아 미국의 관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출이 다소 부진해도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방침 등으로 양호한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을 겨냥한 美무역협정
美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환적물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다.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목적은 중국産 제품의 우회수출 차단(遮斷)이다. 이는 미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선다는 의미이며 여타국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對美 우회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制裁)조치를 검토한다. 한편 중국産 중간제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베트남 등은 중국産 제품의 환적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Global 경제전쟁 신무기
금년 봄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준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 철회로 연결된다. 이는 기존의 보복 조치들과 달리 빠르게 피해를 유발(誘發)하여 실질적 경제효과를 입증한 전략적 제재(制裁)로 평가한다. 이번 제재가 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중국이 법적·정치적 수단을 구축하고 상대국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한 때문이다. 또한 해당 충격이 여타국에도 확산되도록 설계하여 중국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관세철회 압박이 유도(誘導)되도록 계산되어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실질적 경제제재 수단으로 진화(進化)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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