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화비자 신설로 인해 외국인 장기 체류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건설 현장(건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에서 6명 정도 불법 체류자 또는 허가받지 않은 비자 등 불법 인력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건설 현장은 고령화와 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25년)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하면...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숙련인력 장기 체류를 제도화할 계획이고,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6개월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출국 없이 3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고,
비전문인력(E-9 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인력(E-7 비자)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 전문인력(E-7 비자)이 되면 가족 동반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부분을 사업장 이동 제한 사유와 횟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실행되면...
- 외국인 근로자도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테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을 가거나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조차 기피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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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뤄주셨네요! 건설업 비자 관련 업데이트는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허용과 E-7 비자 전환 기회 확대는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하시는 부분, 즉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인력 불균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이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설업계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정책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소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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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일 기피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안주니 외노자 쓰는거죠..우리나라 7080시대 해외가서 돈버는거처럼요.,,건설업 외노자들 문제가 큰데,,참 노답임
인건비 단가 낮춰서 마진율 올리려면 외국인 쓰는거겠죠 @.@
그리고
외국인이 받는 돈보다 많이 주면...
할려고 하는 분들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